
11월 15일 금요일,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, 대한민국 현대사 역사의 한장면으로 기록 될것입니다. 향후 재판과 김혜경 여사 재판 사건의 개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과정과 이유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...
dk 이슈, 생활 정보 컨설팅
2024. 11. 15. 17:18